금감원 "은행권 ETF 선취수수료 쏠림, 의도적 권유인지 중점 확인"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허동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 현장조사를 마친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와 관련해 "선취 수수료로 소비자가 쏠린 배경이 자발적 의사인지, 아니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의도적인 권유인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7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에서 실시한 언론 브리핑에서 "현장조사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소비자들이 충분히 내용을 고지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의 ETF 신탁거래에서 단기매매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부분(94.6%)의 ETF 거래가 6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단기거래임에도,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가 91.7%에 달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탁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했으며, 자동 매도 서비스로 추가 수익 기회를 상실했다는 민원 등이 접수됐다. 해당 금융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7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은행권에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등 단기자구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이달 초까지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였다.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결과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결과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점 등에 대해 다시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로 설정한 3%에 대해 명목성장률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대출 증가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관련 질문에 "올해 증가 속도가 작년 대비 조금 빠른 측면이 있다"면서 "상반기 주식 시장 활성화에 따른 투자 자금 수요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유례없이 타이트하게 관리한 측면도 있어 기저효과도 함께 봐야 한다"면서 "12월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리 목표에 보완할 부분 있는지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는 '금리'를 꼽았다.

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최근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 전반적으로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금융 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있어 유의해 보고 있다"며 "채무조정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소비자 이자 부담을 내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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