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조 "174조 부채, 정책성…분리 아닌 재정 지원이 해법"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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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혁의 하나로 분리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일방적 분리 결정을 규탄했다.
장효수 LH 노조 공동위원장은 17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마다 약 1억원의 부채가 발생하는 구조 속에서 역대 정부가 공급을 발표할 때마다 누적된 국가 정책성 부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졌다며 LH를 개발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를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 안정을 위한 역대 최대 물량이 배정됨에 따라 LH 부채 증가는 공공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조직 분리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 있는 재정 투입"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LH의 주택 공급계획 대비 달성률은 2017~2020년 100% 내외였지만 2021년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정부 혁신안이 시행되면서 2021년 38.3%, 2022년 44.1%, 2023년 50.9%로 급전직하했다.
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혁신안을 원상복구하고 인력을 회복하는 한편, LH 강제 분사가 주택 공급과 부채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노정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LH 분리·해체 방안을 강행할 경우 8천여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미 8천 조합원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졸속 분리 방안을 끝내 강행한다면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55만 공공노동자와 연대해 전면적인 대정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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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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