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투표수 268표 중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로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전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에선 주로 대법관 제청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 등 현 정부의 사법개혁 및 사법 현안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의견 등이 검증됐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해 자율 투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 대법관 임기(6년)를 시작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9차 전체 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9.17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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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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