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교섭단체 정수조건 완화 논란에 "15석은 사례…근거는 15석이 더 많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반발하고 나서자 "15석은 예시"라며 "10석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조국혁신당은 "현행 20석은 유신 시절 독재 연장을 위해 만든 조항인 만큼, 10석으로 낮추는 것이 역사적 정상화"라고 맞섰다.
김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논의가 열려있다면서도 '15석'에 대한 근거가 더 명료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석은 유신 잔재로서뿐만 아니라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는 1949년부터 20석이었다"며 "현재까지 교섭단체 숫자가 가장 낮았던 적이 국회의원 전체 숫자의 5%다. 현재는 300명 중 20명이기 때문에 6.6%"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10석은 200석 중에 10석이었기 때문에 5%가 되는 것이고, 가장 낮았던 경우가 5%였다"며 "외부의 경우에도 독일이 5%로 가장 낮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임위에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며 "현재 14개 상임위에 3개 겸임 상임위가 있어서 15석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어떤 경우로 해도 사실 10석이 오히려 근거는 좀 명료하지 않다"며 "200석 당시에 10석(5%)이었기 때문에 (현재) 300석으로 5%면 15석이 되는 것이지 않나"고 덧붙였다.
출처: 민주당TV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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