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투자자 "클래리티 법안, 내년 초 의회서 다시 논의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가상자산 시장의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클래리티법'이 최근 부결됐지만, 내년 초 의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논의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유명쇼 '샤크탱크'에 출연하기도 했던 베테랑 투자자 케빈 오리어리는 최근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지난 15일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고, 실제 그렇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각에서 이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오리어리는 다만, 이번에 상원에서 법안 표결이 부결됐다고 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은 아니고, 단순 지연이라고 봤다.

이번 주 하원에서 진전을 보인 별도의 '디지털자산 조세 명확성 법안'을 보면, 의원들이 결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문제를 다시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디지털자산 조세 명확성 법안은 지난 16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38대 5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스테이킹과 채굴, 소액 가상자산 거래, 브로커 관련 요건 등에 대한 세금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하원 본회의로 넘어간다.

오리어리는 이 때문에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가 스테이킹과 같은 가상자산 활동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도, 정작 가상자산 업계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규제할지에 관한 더 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오리어리는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정부의 세수원이 되기 시작하면 의원들이 해당 세수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리어리는 "우리는 스테이킹에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관련 정책이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 나올 것이라는 점도 확실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간선거 이후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하든 의원들이 클래리티 법안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아마 중간선거 이후 내년 1분기나 2분기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상원은 지난 15일 클래리티 법안 안건 상정을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 통과 기준선인 60표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표결 이후인 지난 16일 비트코인이 5% 넘게 빠지고, 이더리움도 한때 8% 빠지는 등 가상화폐 자산이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급락한 바 있다.

j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