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 기금이라더니…공공기관 이사비 등에 1천810억 배정

이사비·이주수당에 922억…이전 기관 리모델링에 804억 등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교육, 인재 등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하겠다는 미래대응기금에서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예산 대부분은 임차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와 이전 직원을 위한 이사비, 수당 등 지원이어서 기금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예상됐다.

18일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에서 총 1천810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중 국토부 소속기관 이전을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금액은 1천788억9천696만원이다.

이 예산은 크게 이전 공공기관의 이사와 임차를 지원하는 '기관 지원비(866억4천480만원)'와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종사자 지원비(922억5천216만원)'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기관 지원비의 대부분인 92.8%(804억1천968만원)는 리모델링 공사비로 책정됐다. 청사 이사비로는 62억2천512만원이 배정됐다.

토지 매입 등 지원 항목은 담기지 않았다.

사옥 신축 여부는 개별 기관이 자체 자본으로 추진할 영역으로 남겨두고, 정부 재정은 이전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임차 입주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발표를 예고하며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건물을 임차해 입주하는 방식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 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한 종사자 지원비에는 전체 사업비의 과반인 922억5천216만원이 투입된다.

주거지를 옮기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이주수당이 645억3천216만원, 이사비가 277억2천만원이다.

아울러 수도권에 소재한 국토부 소속기관의 선도이전을 위한 예산 21억700만원도 함께 반영됐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을 올해 4분기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발표 시점과 관련해 "이르면 11월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y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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