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10년내 부동산 50%로"…생산적금융 포트폴리오 제안

'부동산 5·금투상품 2' 가계 생산적금융 포트폴리오 제시

자본연 "부동산·금융상품 세제 격차 해소…금투세 도입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자본시장연구원이 생산적 금융 실현을 위해 향후 10년 간 가계 포트폴리오의 자산별 비중을 조정하는 목표치를 제안했다.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투자상품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골자로, 이를 위해 부동산과 금융투자상품 간 세제 격차를 해소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선진형 금융투자 과세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8일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개원 29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 발표를 맡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계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 목표치도 제시했다.

지난 2024년 가계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부동산을 64.5%에서 2034년까지 50%로 낮추고, 금융투자상품은 8.5%에서 20%로 늘린다. 또한 현금 및 예금은 16.4%에서 15.0%, 보험…연금은 10.3%에서 14%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이다.

국내 가계의 부동산 보유 비중이 주요국 대비 높았다. 한국 가계의 부동산 비중은 64.5%로, 미국(32.5%)이나 일본(36.4%), 영국(51.6%)에 비해 높았다.

반면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낮은 축에 속했다. 한국의 금투상품 비중은 8.5%로, 미국(38.1%)과 일본(13.3%)보다 낮았고, 영국(8.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현 세제 구조를 적용해 투자자가 위험 대비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추정해보면,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코위츠(MVO) 모형을 기초로 서울 부동산과 코스피, S&P500, 공모 ELS, 한국 1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최적 포트폴리오를 산출한 결과다.

연구 결과 최적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은 67.1%로 집계됐다. 이는 가계의 부동산 실제 투자 비중 64.5%와 유사한 수준이다.

현행 세제 구조를 고려하면 부동산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포트폴리오가 투자 성과 측면에서 합리적이었다는 이야기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 부동산에 많은 자금이 투자된 건 합리적인 (투자) 결과로 보인다"며 "이러한 (투자) 행태를 탓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사례를 보면 과거 1990년대 비금융자산이 한국과 유사한 63.8%였고 금융자산은 36.2%였는데 최근 금융자산이 63.7%로 역전됐다"며 "부동산 버블과 장기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자본시장 중심의 개혁을 추진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가계 포트폴리오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과 금융상품 간 세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세를 인하하고, 금투세와 같은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등 금융투자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내와 해외 투자 간 세제 격차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와 해외 금융투자상품 간 세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국내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이 매우 엄격한데 이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배당 수익률을 높이고 배당 문화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주식은 배당 수익률이 높아 재투자 효과가 크고 변동성이 낮아 복리 효과가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투자 비히클별로 과세가 다르게 적용된다"며 "동일자산, 동일과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간접투자를 통한 기관투자자 중심의 중장기적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ybn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