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 전문가들 고심…2038년까지 39기 폐쇄 논의(종합)

12차 전기본 수립 위한 7차 토론회 진행

기후장관 "관건은 잔여수명 발전기 폐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정부가 2040년 탈석탄 목표 달성을 위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나선 가운데,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국내 석탄발전기 39기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외 주요국의 신속한 탈석탄 행보를 언급하며, 향후 정책의 핵심 관건은 잔여 수명이 남은 21기 발전기를 국민 부담과 전력 수급 차질 없이 질서 있게 정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7차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네팔 참사에서 볼 수 있듯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숙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석탄 발전이다 보니 전 세계가 석탄 발전을 조기 폐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국은 2024년 석탄 발전을 폐지했다. 독일의 경우 2038년 폐쇄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기후 위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2030년으로 일정을 대폭 앞당겼다. 김 장관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다 폐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더 빨리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지만, 국내 석탄 발전기는 총 60개고 설계 수명을 고려해도 2040년까지 폐지할 수 있는 발전기가 39개"라고 말했다. 2040년까지 잔여 수명이 남아있는 발전기가 21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장관은 "핵심은 설계 수명이 도래하지 않은 21기를 어떻게 질서 있게 폐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 부담 등을 최소화할 수 있겠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21기 중 일부를 안보 전원화하고 나머지는 액화천연가스(LNG) 대체 등을 거쳐 조기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한 석탄발전기 39기를 2038년까지 폐지하자는 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60기 중 2030년까지 19기를 LNG로 전환하고, 2030년부터 2036년까지 8기를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2038년까지 12기를 양수발전으로 대체할 것을 제시했다.

남은 21기는 2040년까지 조기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10기 이내를 안보전원화하고, 나머지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으로 전환한다. 안보전원화된 석탄발전기는 활용한 뒤 순차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석탄 발전 폐지 과정에서 전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1번"이라며 "캐나다 앨버타주는 가스 발전으로 전환했고, 대만도 가스 복합을 들여오면서 자연스럽게 석탄을 퇴출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만의 시장 구조와 전력 구조 특성이 있는 만큼 맞춤형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토론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석탄 발전을 폐지하면서도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에 발맞춰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번 12차 전기본의 정책 목표 연도가 2040년"이라며 "석탄 발전을 퇴출하면서도 국민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의견을 주시면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