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거비용 키우는 기업형 임대보다 중저가 비아파트 안정 우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임대차 시장의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책보다는 서민 중저가 비아파트 시장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차규근, 윤종오, 김남근, 이용선, 한창민, 황운하 의원실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차시장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현행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논의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서울의 주택 시장은 고가 아파트 시장과 중저가 비아파트 시장으로 이원화돼 있어 분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기준 6억원 이하 주택이 80%를 차지하며, 이 중 비아파트 비중은 절반을 넘는 55%다.

이 가운데 2019년 이후 다세대·오피스텔 등에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전세 비중이 급격히 낮아졌고, 여기에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가 전월세 매물감소와 가격상승을 유발하며 서민 주거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확대 기조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높은 임대료가 시장의 새로운 기준가격 역할을 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정흔 위원장은 "기업형 임대주택을 육성하면 고비용 월세 구조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며 "약정매입임대 중단과 정비사업이 아닌 비아파트 공공인프라 투자, 민간임대사업자등록 제도 재편 등을 통해 중저가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 옥죄기 등 정부의 세제·금융 정책이 임대차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규제가 민간임대 자본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임대재고 감소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츠 중심의 기업형 장기임대 육성도 배당 구조상 전세가 성립하기 어려워 월세 전환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대표도 "보증보험 기준 강화와 대출 규제로 임대인이 보증금 차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매도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측가능한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세난에 떠밀린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 외곽 매수로 내몰리는 실태도 공유됐다.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신과 전월세 가격의 가파른 상승 탓에 청년들이 서울 노원구, 경기도 구리시·남양주시 등 외곽 지역을 매수하는 이른바 '생존매수'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시 노원구 미성·미륭·삼호3차 아파트의 최근 1년간 매수자 180명 중 65%가 20·30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