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적자 2007년 후 최고 83조…소비쿠폰이 한몫

한은 "반도체 호황·보험료율 인상에 2027년 흑자 전환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지난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인 83조원으로 확대됐다.

6년 연속 적자가 이어진 가운데 규모도 2년 연속 늘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83조1천억원 적자로 전년(-69조1천억원)과 비교해 적자가 14조원 늘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1천192조1천억원으로 53조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이 1천275조2천억원으로 67조원 더 많이 늘어난 결과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적자 규모는 3.1%로 2009년 4.7%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총지출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일반정부의 경상이전, 건강보험급여비 등 최종소비지출 위주로 늘었다. 소비쿠폰은 일반정부 지출을 13조5천억원 늘렸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 수지는 60조1천억원 적자로 전년(-57조5천억원)에 비해 적자가 소폭 늘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적자, 사회보장기금은 흑자였다. 중앙정부는 적자가 늘었고, 지방정부는 적자가 줄었다. 사회보장기금은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됐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2조1천억원 적자로 전년(-16조7천억원) 대비 적자가 확대됐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중간소비가 감소했지만, 공공주택 건설과 도시개발 등 투자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공기업은 금리 하락에 이자수익이 감소하며 2024년 5조1천억원 흑자에서 2025년 9천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한은은 2026년 공공부문의 적자 폭이 감소하고, 2027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올해부터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도 인상됐는데, 이것도 사회보장기금 흑자 축소세를 둔화시켜 수지 개선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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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적자 규모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작년 GDP 대비 일반정부 적자 비율이 우리나라는 2.2%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4.4%보다 높았다. 이 수치가 미국은 7.3%, 영국은 5.5%, 일본은 1.0%였다.

한편, 2024년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천억원 적자에서 69조1천억원 적자로 수정됐는데, 한은은 지난해 잠정 추계 시점에 사용할 수 없었던 기초자료를 추가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h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