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택지 개발·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최대한 신속히 늘릴 것"

"부동산 투기공화국 벗어나는 게 정부 중심과제"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 받으면서 구체적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한 금융 확대에 대한 방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분들은 집값 잡는다면서 왜 금융을 늘리냐고 하는데, 그것은 핀셋 정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수요를 촉진하는 쪽은 기존 대출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앞으로 금리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우리하고 격차가 큰데 (격차를) 줄여나가는 중"이라며 "경제가 성장하면 결국 금융, 금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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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신화, 윤석열 정부의 실기 등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다. 모든 경제력과 기반 시설, 정주 여건이 다 서울, 경기도,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때부터 2025년까지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엔 경제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2분기 명목 성장률이 20%를 넘었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턴을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