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후퇴 의심 거둬달라…원래 목표보다 진척"

"검찰개혁에 개인적·정치적 관계 고려해선 안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후퇴한다는 의심은 거둬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권 일각과 강성 지지층에서 제기된 검찰개혁 후퇴 논란에 대해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다.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에 후퇴한다'는 이런 의심은 거둬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제 공약이기도 하고 수사·기소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원래 목표는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현재 검찰개혁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젠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한다"며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엔 소추·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 조치를 통해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권력기관 재편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며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 내란이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들이 또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 놔야 한다. 권력은 상호 견제할 수밖에 없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운용하는 측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며 "권력기관도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한다. 한쪽으로 몰면 위험하다"고 짚었다.

또 "검찰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검찰 또는 수사 기관이 그 기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반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기관이 원래 가진 목적, 기능, 즉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고 하는 이 핵심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 기대했던 바대로 수사·기소 기능을 철저히 분리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서 권한이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경찰 개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