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작기소 특검 자체가 공소취소 추진…李, 진정성 없어"

"국정기조 전환 전면적 거부 선언…좌파 달래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것을 두고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끝끝내 '재판 받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국회를 향해 자기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며 어용 특검,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특검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임명하는 어용 특검으로 본인의 5개 재판을 뒤집게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조작기소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용 특검이 조작 기소라는 어용 결론을 내려놓은 다음에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압박할 수도 있다"며 "특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공소취소와 똑같은 효과를 보겠다는 암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부터 해야 한다"며 "만약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 뒤집기 시도를 선언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든 연임개헌이든 그런 백마디 말을 늘어놓아 봐야 김승원 장관 임명철회라는 행동이 없다면 아무런 진정성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등 떠밀려서 한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개헌 논의를 외주화시킨 다음에 그때 가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뉘앙스를 깔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는 생각이 굳어져 간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절망적이고 아무런 반성이 없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선언인 동시에 지지층의 와해를 막아보려는 왼쪽 챙기기, 좌파 달래기였다"며 "국정 기조 전환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기조는 그대로 간다는 말을 이리저리 공허한 말잔치로 반복한 기자회견이었을 뿐"이라며 "특히 부동산, 주식, 농지 등 국민의 자산을 수탈하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선 "도입 과정의 세부적인 절차 내용을 지금도 파악하지 못하고 못했다고 하면서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라고 무책임하게 발뺌하기까지 했다"며 "이 문제는 무책임한 대통령에 맞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겠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도 "우리 정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며 "미국은 우리를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북한 역시 우리에 대해서는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바람대로 미북 대화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