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 키우는 게 산업정책…경제 호전에 재정여력, 전담조직 검토"

"기존 정책결정자 역량으론 비상상황 극복 어려워"

교육·자산형성·주거 지원 구상…"경제 좋아져 여력 조금 생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근본적인 산업정책'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최근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서 재정 여력이 다소 생기고 있다고 진단한 이 대통령은 교육과 자산형성, 주거 등을 아우르는 청년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총괄할 별도의 전담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지원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인적자본 투자이자 국가 성장전략으로 접근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를 첨단기술의 미래산업 체제로 전환하려면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곧 근본적인 산업정책이기도 하다"며 청년 문제를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직결된 문제로 언급했다.

청년정책 확대를 뒷받침할 재정 여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국가 정책을 하는 데는 예산이 문제가 된다"며 "다행히 요즘 경제 상황이 호전이 좀 되면서, 또 특수한 상황도 발생해서 여력이 조금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청년층의 역량 개발 등에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정책의 주요 과제로 교육과 역량 개발을 비롯해 자산형성과 주거, 양육·보육 등을 열거했다.

특히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교육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교육이 대량생산 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던 방식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며 첨단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려면 개인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대학원 등에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용시장 변화도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과거에는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아 교육한 뒤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지만 이제는 초보자를 뽑아 키우기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들이 경력을 만들 기회조차 얻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가장 오래 공부한 세대인데 가장 오래 취업을 기다린다"며 "가장 잘 준비해 온 세대인데 가장 가진 게 없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세대인데도 미래가 가장 불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확대되는 양극화와 함께 최근 AI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이 청년 세대의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 자체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우리 정책 결정자들의 역량으로는 이 비상 상황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 정책 결정자들을 두고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문제와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며 "5·60대가 보는 세상하고 2·30대가 보는 세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기존 관료조직에서 정책을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청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책을 전담할 별도 조직 신설 가능성도 처음으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는 단순히 특정한 부류·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나라로 남을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라며 "청년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청년정책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일자리와 교육, 주거, 자산형성 등의 사업을 나눠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청년의 날 행사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전국 6개 지역에서 사전 행사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이 별도의 총괄 조직을 검토하는 것은 이처럼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청년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다시 묶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청년세대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희망의 불씨들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도 합당한 여러분들의 몫이, 또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