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월세 세부정책 시행하고 있다"…언제쯤 효과 볼까

올해 서울 전셋값은 7% 넘게 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세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다. 어렵다. 다들 하려고 하다가 안 됐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말했다.

비록 지금 지지율이 저조하고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들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가는 과정 속에서 피해를 입는 전월세 가구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대통령이 세부 정책까지 언급한 만큼 임대차 시장이 안정을 찾을 시기가 언제쯤일지 저울질하고 있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정부가 지난 9·7대책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강화하고 다주택자 보유 매물의 시장 출회를 유도하면서 물건 부족을 겪고 있다.

이른바 실거주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이 훼손되는 양상을 보였다.

급기야 정부는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실거주 중심의 정책 기조는 여전했다. 기존 세입자의 거주는 1회 갱신계약까지 단기적으로 보장되지만,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매수자의 실입주로 인해 전세 매물은 소멸하고 임차인은 퇴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간 전세 매물이 급감한 가운데 신규 입주 물량 부족까지 겹치며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누계는 7.35%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상승률(1.51%)과 비교하면 5배 수준으로 치솟은 수치다.

수도권 전체 누적 변동률 역시 5.45%로 지난해 누계(0.64%) 대비 가파르게 확대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5월(1.15%), 6월(1.37%), 7월(1.28%) 등 월간 1%대 급등세를 이어가다 8월에도 0.95% 올라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