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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금리 상승세…금융위, 가계대출 매주 밀착점검 재개

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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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국내외 시장금리의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한 주 단위 밀착점검에 나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시장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커진 데다, 고정형 금리가 먼저 뛰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형 주담대로 수요가 쏠리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한동안 중단했던 은행권 가계부채 실무점검회의를 다시 가동해 은행별 가계대출 진도율뿐 아니라 금리 전망과 대출금리 반영 여부, 상품별 쏠림과 영업점 창구 동향까지 매주 들여다볼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현안 등에 밀려 지난 6월 이후 중단했던 은행권 가계부채 실무점검회의를 지난 8일부터 다시 가동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22일에도 은행권 실무자들과 회의를 열어 가계대출과 금리 동향을 점검한다.

이 회의는 금융위와 은행권 실무자들이 매주 화요일 가계대출 흐름을 공유하는 자리다.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과 연간 관리 목표 대비 진도율을 확인하고,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목표치를 넘어선 은행에는 원인과 추가 관리 계획을 묻는다.

오는 22일 회의에서는 최근 금리 상승세가 주요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시장금리와 은행 대출금리에 어느 정도 선반영됐는지, 은행채와 수신금리 상승이 앞으로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은행권의 전망을 들을 예정이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먼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형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한 상황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영업점에서 금리 상승을 우려한 문의가 늘었는지, 고정형과 변동형 가운데 어느 상품으로 수요가 몰리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4월부터 넉 달 연속 오른 뒤 8월 3.18%로 상승세를 멈췄다.

반면 고정형 주담대의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5일 연 4.656%까지 올라 2023년 11월 이후 약 2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3.50~3.7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p) 인상하면서 국내 시장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커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3년2개월 만이다.

국내 통화정책도 긴축 방향으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려 연 3.00%까지 끌어올렸으며, 물가와 환율,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준금리와 은행채 금리의 상승분은 은행의 수신금리와 자금조달 비용을 거쳐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8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보합을 기록했지만 최근 국내외 금리 인상 효과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금리 상승은 기존 변동형 주담대 차주의 이자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신규 차주의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과정에서 금리가 오를수록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같은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금융위로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형으로 몰리는지,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 취약 차주가 늘어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월 말 신규 주담대 가운데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68.1%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은행채와 수신금리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코픽스에 반영되면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다시 오를 수 있다.

금융위는 부동산 대책이 실제 대출 창구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지난 8일 회의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무주택 요건을 은행 전산에 신속히 반영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은행은 전산 개발이 끝나지 않았거나 정부의 구체적인 기준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은행별 가계대출 진도율을 확인하고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목표치를 넘어선 은행이 있으면 관련 내용을 점검한다"며 "최근에는 금리 전망과 상품별 대출 수요, 창구의 특이 동향까지 함께 살펴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방안도 향후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논의는 추석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가계대출 진도율과 창구 동향을 매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은행들의 관리 긴장도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장기고정금리와 관련해서도 은행권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 만큼 관련 현황과 입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논의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와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모습. 2026.4.1 cityboy@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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