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장기 고정금리 출시 은행 '파격 인센티브'…이달 말 의견수렴

은행별 장기고정 금리 상품 차별화 가닥…"경쟁 촉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 의견수렴에 나선다.

당국은 출시 은행에 높은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각 은행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게 함으로써 은행별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은행권을 대상으로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출시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일률적인 표준 모델을 제시하기보다는, 은행별 특성에 맞는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개발과 판매를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상품 경쟁이 유도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금융권의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현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리 인상기에 차주가 이자 부담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이 마련됐다.

최근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시장금리에 선반영되면서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가 오르고 있다. 이에 금리 인상기임에도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차주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변동금리 차주의 이자 부담이 시차를 두고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가운데 고정형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1.9%로 전월(37.7%) 대비 5.8%포인트(p) 하락했다.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해 11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의 고정형 금리 통계에는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주기형 상품도 포함된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일명 '순수 고정형'은 통계상 고정형 비중보다 적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만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신한은행이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다. 금리는 연 5%대 초반부터 형성돼 6개월 변동형보다 0.9%p 이상 높다.

당국이 은행별 상품 출시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장기 조달·헤지(hedge·위험 분산) 비용을 낮추지 않은 채 상품만 늘리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최근 0.6%p 오르는 등 후행적으로 변동금리 대출 차주에 타격이 커질 것"이라면서도 "대부분의 차주가 3년이 지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에 금리 인상세가 진정되며 갈아타기를 고려하기 때문에, 수요가 획기적으로 몰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환대출의 경우 새 대출로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처음 대출받을 때와 소득이나 집값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필요 금액을 대환 받을 수 있기에 주요한 선택지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금리 인상기가 끝나는 시점에 대환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가 내리며 월 상환액이 줄어든다.

이번 당국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추진은 과거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이 아니라 민간 은행의 자체 상품을 키우겠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위험가중치(RW)나 가계대출 총량관리상 인센티브 등으로 대출금리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전 은행에 똑같은 상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별 특성에 맞는 상품에 신경 써 달라는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smhan@yna.co.kr

dghu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