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과태료 수입, 사고 예방사업에 재투자 한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손보협회 입법토론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 일부를 교통사고 예방 사업에 재투자하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손해보험협회는 21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교통안전 예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 대표인 성일종 의원은 개회사에서 "특별회계 도입을 통해 지역 간 교통안전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대표인 유동수 의원 역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고령자 지원 정책 등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 추진하려면 안전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라고 짚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특별회계는 첨단안전장치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교통안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교통안전 예산 60억원 투자 시 인구 10만명당 사상자 수가 1명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영국(2.5명)과 일본(2.6명) 등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국가의 10만명당 도로교통 사망자 수는 한국(4.9명), 이탈리아(5.2명) 등 미운용 국가보다 현저히 낮았다.

우 본부장은 "특별회계 도입으로 5년간 3조2천억원을 투자하면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약 6조6천억원에 달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동욱 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인공지능(AI) 안전운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첨단 안전장치의 사고 예방 효과를 설명하며 장치 보급을 위한 재정적·정책적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비정상 급가속 위험을 3천628회 차단(오조작 발생빈도 53.4% 감소)했고, 노선버스 3개사 200대를 대상으로 7개월간 운영한 결과 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사고율을 74.2%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포럼과 손해보험협회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yg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