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9개월짜리 시한부 예산…수술의사에게 환자 다치게했냐 따지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관련해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하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냐고 따지는 것이 과연 맞냐"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기도 재정) 상황을 환자에 비유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지사는 "제가 경기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 문제였다"며 "1년 동안 해야 할 사업인데 상당수의 필수 민생 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이 돼 있었다. 10~12월 석 달 치 예산이 공란으로 비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을 새로 마련하지 못하면 아이들 급식,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하나둘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지금 민선 9기 경기도가 하는 일은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결단코 아니다. 이미 멈추게 되어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등을 삭감하면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로부터 '계약 파기'라는 비판을 받는 등 장외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추 지사는 "이미 비어 있는 석 달의 예산을 넘겨받았고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면 민생 사업이 멈추는 상황에서 하나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중"이라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아이들 급식과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과 장애인 지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부터 우선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의 상향과 법인세 배분 등 지방재정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할 방안도 내놨다.

그는 "이번 기회에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새롭게 만드는 혁신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 수준까지 높여서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아울러 "법인세의 국세분 중 5%만 광역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