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규홍 CIO, 큰 힘에는 큰 책임…부동산실 의혹 재발 막아야"

공적연금 연대 이규홍 CIO 향해…"조직 내부통제 쇄신책 마련"

"기금 사유화 경계하고 국민의 이익 위한 역할과 책임 다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자본시장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규홍 신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을 향해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적 이익을 위한 기금운용본부의 내부통제 쇄신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부동산투자실을 둘러싼 위탁운용사 갑질, 학연과 인맥 유착 등 비위 의혹 등을 들어 기금의 신뢰를 위협하는 사태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1일 논평을 내고 "이규홍 신임 CIO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경하게 기금운용 원칙 및 지침과 규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행동은 "기금이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는 사유화를 경계하고 가입자이자, 수급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의 쇄신을 이 신임 CIO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연금행동은 "채용의 공정성 문제 및 위탁운용사 및 기금운용본부 직원에 대한 갑질과 괴롭힘, 국내외 부동산투자의 적정성 문제 등 숱한 의혹으로 현재는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투자실장 문제는 기금운용본부의 구조적 내부통제 실패가 초래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단순한 투자정보 유출이나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내부통제 실패로 규정했다. 이는 연금의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금행동은 "이번 문제의 본질은 언제든 기금과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제2, 제3의 부동산투자실장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내부고발자 보호 체제를 개선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실질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투자기밀을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고 정보보안 교육을 하는 것만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운용자산 1천800조 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의 책임은 다른 자산운용 기관과 차원이 다르고 강조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이사장의 기금운용 개입과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치권과 학연 등이 기금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거론했다.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내주식 비중 한도 유예 등을 사례로 들며 기금운용에 대한 외부 개입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면 신임 본부장의 역할과 책임은 다른 자산운용과는 그 무게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며, 그 힘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더욱 큰 책임과 역할, 기대가 따르는 법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약 1천900조 원 국민이 자신의 노후와 부모 세대, 자식 세대의 노후를 위해 쌓은 사회적 연대의 소중한 결과물이다"며 "이규홍 신임 CIO는 이 점을 명심하고 오롯이 국민의 존엄한 노후만을 위해 복무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연금행동은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 등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혁운동을 펼치는 연대체다.

ybn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