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안정 위해 내년 공적주택 30조 붓는다…미래대응기금도 가세

2030년까지 119만호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 공개

장기공공임대 250만호로 전체 주택 10% 달성…'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첫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총 119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전체 주택 수의 10% 이상인 250만호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 30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며 미래대응기금도 동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민 주거권을 실현하고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축으로 한 '주거안정플랜'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5년간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수도권에 77% 집중

이번 플랜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4만호씩, 총 119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전체 임차가구의 약 13.6%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거 수요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77%인 92만호가 공급된다.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임대가 35만호, 도심 신속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 31만호,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가 23만호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호를 공급하며,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분양 모델도 함께 도입된다. 단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 약 15만호, 이 중 수도권에 10만호의 공적주택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 3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로 가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주거복지플랜의 내년도 이행을 위한 30조원을 담았다"며 "또다른 축인 청년월세, 주거급여 등을 포함하면 모두 34조원"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공적주택에서 9조2천억원이 늘었고 공공임대는 8조원, 공공분양에서는 3천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다. 지원 단가, 공급 물량 등이 유동적인 만큼 매년 34조원이 일률적으로 투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와 주택도시기금이고 미래대응기금도 일부 투입한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분야에 미래대응기금이 3조2천억원, 주거급여에는 4천억원 정도 들어와 있다. 내년 이후 기금이나 재정 여건을 봐서 미래대응기금이 일부 지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1천호에서 2030년 250만호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전체 주택에서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두 자릿수로 커진다.

공공임대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공공임대는 기금에서 출자 30%, 융자 30%를 하고 입주자가 30% 부담한 뒤 부족분을 LH가 부담하는 구조"라면서 출·융자 더하는 부분은 재정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첫 도입 및 품질 대폭 개선

정부는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좋은 입지에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 19만호를 새로 도입한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를 중심으로 건설형 17만5천호와 매입형 1만8천호가 공급되며, 고양창릉, 남양주진접2, 남양주왕숙2 등이 주요 사업장으로 제시됐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보편형 공공임대와 통합공공임대의 차이점에 대해 "통합공공임대가 취약층 중심으로 지원됐다면 보편형 공공임대는 중산층형 공공임대를 추가로 확대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도 함께 추진해 신축 공공임대는 중형평형 비중을 늘리고 1인 가구용 주택에도 발코니 확장을 통한 확장형 평면을 도입해 쾌적성을 한층 높인다.

◇ 청년·신혼·고령자 맞춤 지원…주거복지 신청 절차 대폭 단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미혼 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천호가 배정되며,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과 대상 연령이 완화된다. 청년드림청약통장의 소득 요건도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완화된다. 신혼·양육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8천호가 공급되며 소득 요건 완화 및 정책대출 가산금리 50% 인하 등을 통해 주거 문제가 혼인과 출산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신청 편의를 위해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 모집공고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던 기간을 150일에서 40일로 줄이고 어디서나 맞춤형 상담을 받도록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중심 창구로 일원화한다.

김 차관은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