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국고채 담합 조만간 결과 도출…복잡한 구조에 신중한 심의"

"연내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심사…내달 석유류 담합조사도 마무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고채 담합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의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반복 담합 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약 20개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주병기 위원장은 21일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고채 담합과 관련해 "심의를 마쳤고 조만간 위원회의 합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인 은행 및 증권사의 국고채 입찰·정보교환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관련해 세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지난 달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76조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과징금 고시상 최대 15조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국고채 입찰 제도의 복합적인 특성과 기준금리로서 국고채 이자율이 금융시장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의를 마쳤음에도 합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주 위원장은 "국고채 입찰제도는 흔히 잘 아는 입찰제도보다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라면서 "복합적인 입찰 제도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의 경우 "10여 개의 연관 시장에서 복합적인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연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주 위원장은 밝혔다.

정유사들의 석유류 가격 담합 역시 다음 달까지 조사를 마치고 심의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반복 담합 사업자 시장참여 제한 제도 마련…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

공정위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안전 분야,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분야, 여객자동차법 등 운송 분야와 같이 담합 사례가 지속되던 약 20개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도 도입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도입 분야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반복 담합 영업정지 대상 업종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이며 조만간 결정을 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2차 개편 조직 출범…방위사업 규제 개선 추진

다음 달 1일부로 공정위의 2차 개편 조직이 공식 출범한다. 공정위 역사상 최초로 국 단위의 경제분석국이 탄생한다.

주병기 위원장은 경제분석국을 대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싱크탱크로 성장시켜 개별 사건 처리 지원, 제재 사후 효과성 검증을 넘어 산업, 시장구조 전반의 경쟁 상태를 조망하고 장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경쟁 정책 전문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방위산업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로 소수의 지정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공급을 독점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품목을 방산물자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단체등록 요건 하한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 수 30명 미만인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단체등록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다수의 가맹점주들이 단체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반수 이상의 소형 가맹본부에 단체협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i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