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플랜] 공공임대도 25·34평…이재명표 '기본주택' 전국판 뜬다

'보편형 임대' 19만호 공급…중위소득 150% 이하 중산층까지 대상 확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수도권에 77% 배치

'대기자 통합시스템' 구축…이제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40일 걸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앞으로 정부가 좁은 면적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의 틀을 깨고 도심권에는 전용면적 기준 최대 25평형, 신도시 등 택지에는 34평형 주택을 공급한다.

취약계층에 머물던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힌 '이재명표 기본주택'을 '보편형 공공임대'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본격 도입한다. 이런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를 포함해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총 119만호 공급하고, 전체 물량의 4채 중 3채꼴을 수도권에 집중 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4만호씩 총 119만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하며, 이 중 77%에 달하는 92만호는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배치한다.

당장 올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약 15만호(수도권 약 10만호)가 입주 가능 물량으로 풀릴 예정이다.

◇ 중산층 품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최대 20년 거주 가능

이번 대책에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공급도 포함됐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공공임대 틀을 넘어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게 한 모델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주택의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주택 면적은 입지에 맞춰 공급한다.

도심권 공급 물량은 전용 40~60㎡(18~25평형)로 구성했다.

1인 청년 가구에는 전용 30㎡(14평형) 이상을 공급하되 도심권에는 30㎡ 미만도 배정하며, 신도시 등 택지에서는 전용 55~85㎡(23~34평형) 중대형 위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현행 공공임대 입주 기준보다 상향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629만원·3인 가구 803만원), 자산 기준은 3분위 평균인 3억4천500만원 수준까지 입주 자격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공급 물량의 50% 이상은 19~39세 청년층에 우선 배정하되, 지방정부가 사업자와 협의해 청년층 비율을 최대 70%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나머지는 중장년층 등 일반 가구에 돌아간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며,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최대 20년까지 보장한다.

정부는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평형을 넓히고 마감재를 고급화해 건설형 17만5천호를 공급하고, 조기 공급을 위해 매입형 1만8천호도 확보하기로 했다.

통합공공임대 등 기존 주거복지 정책과의 중복 우려에 대해서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보편형 임대는 소득 4분위까지 입주 대상을 넓혀 차별성이 분명하다"며 "중산층형 공공임대를 추가하는 '투 트랙'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가중과 재원 조달 우려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확대가 필요한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장기공공임대 재고 250만호…3기 신도시 공공분양 24만호

전체 공공임대는 공급 방식을 다변화한다.

건설임대 35만호를 비롯해 도심 내 빠른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 31만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한 전세임대 23만호 등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24년 193만1천호에서 2030년 전체 주택 수의 10% 수준인 250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충한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총 24만호(수도권 21만호)를 공급한다.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기 자본금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과 시세차익을 나누는 수익공유형 모델도 병행 도입한다.

아울러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민간임대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 상품은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 공공임대 '따로따로' 신청 없앤다…입주자 선정 기간 110일 단축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제각각 진행하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신청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던 기간이 기존 150일에서 40일로 110일가량 대폭 줄어든다.

아울러 신청자가 선호 지역과 주택형 등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맞춤형 입주 가능 주택과 경쟁률, 입주 예상 시점 등을 제시해 주는 적합주택 추천 기능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27년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