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물 담던 보험사가 변했다…"단기 국고채 도입해 MMF 수요 잡아야"

자본연 '최근 주요국 국채 발행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미·일 장기물 줄이고 단기물 늘려…"韓도 발행구조 효율성 높여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주요국 정부가 장기 국채 투자 수요 둔화에 대응해 단기물 위주로 발행 전략을 수정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국고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초장기물 수요를 뒷받침하던 보험사의 매수 여력이 약해진 만큼, 30년물 중심의 발행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최근 주요국 국채 발행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높은 재정 수요와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 축소가 맞물리며 민간이 소화할 국채 물량이 급증했다.

특히 장기물 투자 수요가 꺾이면서 각국 발행 당국은 조달 비용 상승을 막기 위해 만기별 발행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정 중이다.

미국 재무부는 늘어난 재정 수요를 2·3·5년 등 중단기물과 만기 1년 이하 단기 국채(T-bills)로 주로 충당하고 있다. 머니마켓펀드(MMF) 등 풍부한 단기자금 시장을 적극 활용한 결과, 전체 국채 발행잔액 중 단기 국채 비중은 올해 8월 말 기준 22.8%까지 치솟았다.

반면 장기물은 발행 확대를 자제하고, 오히려 단기 국채를 찍어 확보한 재원으로 장기물 경과물(off-the-run)을 사들이는 바이백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일본은 초장기물 시장의 '큰 손'이던 생명보험사의 추가 매수 수요가 둔화하자 20·30·40년물 회차당 발행액을 줄였다. 내년 1월부터는 금리 변동성 위험을 낮춘 변동금리부 국채를 새로 도입해 투자자 저변 확대를 꾀한다.

영국 역시 확정급여형(DB) 연금의 장기물 수요 약화를 반영해 장기·물가연동국채 비중을 낮췄다. 대신 올해부터 내년 3월(2026-27 회계연도)까지 만기 12개월 내외의 단기 국채 정기 발행을 추진하며 새로운 수요 기반을 찾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이 같은 글로벌 트렌드를 한국 국고채 시장에도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정부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 비용 비중이 2020년 3.1%에서 2025년 4.4%로 상승하는 등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진 상태다.

특히 그간 국고채 시장 성장을 이끌었던 30년물의 수요 기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 국고채 전체 발행 물량 중 30년물 비중은 2025년 기준 31.5%에 달한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이 자산 듀레이션을 이미 상당폭 늘린 데다 최근 시장 금리 상승으로 지급여력비율도 개선돼 초장기물을 추가로 매입할 유인이 줄었다"며 "이를 반영하듯 10년물보다 30년물 금리가 낮게 형성되던 수익률 역전 현상도 최근 해소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들어 30년물 발행 비중을 낮춘 것은 변화한 수요 여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상품 구조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만기 1년 이하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아 MMF 등 단기자금 운용기관의 수요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 자금이 풍부한 단기자금시장을 새로운 국채 수요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국고채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단기 국고채 발행과 유통이 정착되면 향후 단기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부 국채 도입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