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력 대란'에 원전 새로 지을까…정부, 공론화 추진
3개월간 공론화 진행…위원 '유관기관 추천'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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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3개월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길 원전 건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후부는 반도체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원전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전력 공급 방안 중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위촉할 방침이다. 위원은 인문 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유관기관·단체의 추천을 바탕으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을 위촉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원전과 전력 수급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 정보를 제공한다.
공론화는 대표성 있는 국민들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에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숙의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기후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 수급, 계통 등 전문적 검토를 종합해 전기본을 수립할 계획이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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