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경제사령탑' 첫 직행 이형일…물가·부동산 고차방정식 과제

역대 최초 70년대생 경제부총리 탄생…'에이스 중 에이스' 평가

물가·부동산 안정 등 난제 산적…재경부 총괄 기능도 시험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50대 젊은 수장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했다.

이 부총리는 현직 차관에서 경제사령탑으로 직행한 첫 사례로, 에이스 관료로서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관가 안팎에서 나온다.

다만,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여전히 좋지 않은 체감경기를 살리고 거센 비판에 직면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고차방정식 과제를 떠안았다.

예산 기능이 분리된 이후 정책 총괄 기능이 약해진 재경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숙제로 꼽힌다.

◇李정부 '2기 경제팀' 수장 이형일…"에이스 중 에이스"

22일 청와대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이 부총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 부총리는 구윤철 전 부총리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자리를 꿰차게 됐다.

정부 안팎에선 이 부총리를 '준비된 경제사령탑'으로 꼽는 시각이 많다.

이 부총리는 진보와 보수 정부에서 모두 중용되며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1차관 등 기획재정부(현 재경부)의 핵심인 경제정책 라인 요직을 모두 거쳤다.

엘리트 경제관료들이 유독 많은 재경부 내에서도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에이스 중의 에이스'로 불렸다.

이 부총리가 현직 차관에서 부총리로 직행한 첫 사례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통상 경제부총리는 재경부 출신이 맡더라도 외부에서 장관급이나 차관급 자리를 거친 뒤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경부 1차관을 부총리로 전격 발탁하면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정책의 중심축을 유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가에서는 1971년생인 이 부총리가 50대 젊은 경제수장이란 점에서도 기대감이 크다.

최초의 1970년대 경제부총리인 만큼 디테일에 강하고 역동적인 경제팀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다.

이 부총리는 지난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경제팀 원팀으로 미리 조율도 하고 책임도 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호 과제 '물가 안정'…李대통령이 직접 주문

다만, 이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금리와 맞물려 여전히 싸늘한 체감경기를 살리는 것이다.

특히 물가 안정은 이 대통령이 이 부총리에게 직접 주문한 1호 과제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이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추석 물가를 못 잡으면 부총리 지명을 취소하겠다고 경고성 농담을 하자 이 부총리는 "반드시 잡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3.1%)과 6월(3.2%) 두 달 연속 3%대를 찍은 뒤 7월(2.8%)에는 2%대로 둔화했지만, 8월(3.1%)에는 다시 3%대를 찍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통신요금 할인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영향이지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3종이 모두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등 상방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

정책당국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어 당장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진단을 내놓으면서도 상방 요인을 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소비 회복으로 수요 측 물가를 나타내는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 폭이 확대될 경우 올해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를 2.6%로 제시한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8월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3.5%로 집계됐다.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으로 올해 추석 차례상 물가가 안정됐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석 3주 전(9월 3~4일) 4인 가족 기준으로 추석 제수용품 25개 품목의 구매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구매비용은 31만3천89원으로 전년 대비 2.3% 하락해 2017년 이후 9년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수출 호황의 온기를 내수와 고용 등 체감경기로 확산시키는 것도 이 부총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한국은행의 7월과 8월 '백투백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3.0%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서민층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고차방정식도 난제…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 돌입

역대급 조세 저항에 직면한 세제개편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지난달 초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고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구조를 전환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선도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수정안을 내놓은 뒤에도 야당 등에서는 증세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이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도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그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제부총리 역할에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도 포함되는 만큼 재경부 담당 분야인 세제뿐만 아니라 공급, 금융 등으로 얽힌 고차방정식도 풀어내야 한다.

재경부 내부적으로는 정부 조직 개편 이후 약해진 경제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올해 초 예산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재경부는 세제 외에 마땅한 정책 수단 없이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조직 내부에서는 최약체 경제 컨트롤타워란 우려 속에 업무와 책임만 과중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한편, 이 부총리는 별도의 취임식 없이 이날부터 곧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2023년 7월 통계청장(현 국가데이터처장) 임명 당시에도 취임식을 열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는 격식보다 효율을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며 "경제 현안에 바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