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檢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총리실에 개혁위·추진단 신설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 앞두고 경찰 권한·책임 재설계

"수사·기소 분리는 국민 권익 위한 것…책임·공정한 치안 확립"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개혁에 본격 착수한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로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만큼 확대되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에 맞춰 경찰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면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개편을 이루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이후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견제와 책임성 확보를 다음 개혁 과제로 제시한 셈이다.

한 총리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며 "권한을 분리해 남용은 막되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는 중수청·공소청 등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과 함께 경찰개혁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AI 확산과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에너지 확보는 우리 산업 경쟁력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약 3개월간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과 관련해서는 정상외교의 성과가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순방을 통한 정상 간 합의와 신뢰의 구축은 우리 기업의 새로운 해외 진출 기회로 이어지고 국민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까지 연결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교통·치안·의료 분야별 상황반을 가동하고 임금체불 고위험 사업장 8천곳에 대한 전수조사와 노동자 긴급 생계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철도역과 공항을 비롯해 핼러윈 기간 이태원·홍대 등 가을철 인파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