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성과관리, 예산 깎는 도구 아닌 선순환 안착시키는 핵심동력"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재정 양적확대보다 질적성과 중요"
[기획예산처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재정 성과관리는 단순히 예산을 깎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적극재정-경제성장-재정건전성'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낡은 사업을 털어내고 성과가 검증된 곳에 재투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 부진 극복을 위한 적극재정 전환으로 V자형 경제 회복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재정의 양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재정의 질적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처별·평가별로 분리 운용되던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해 올해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처음 도입해 재정 성과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첫 시행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추해 통합평가가 재정 혁신의 지속가능한 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기획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통합평가의 첫 시행 성과와 증거 기반 성과관리 사례, 전반적 성과관리제도의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이후 재정 전문가들의 재정 성과관리에 대한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과 재정 성과평가단,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기획처는 이날 제시된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027~2031년)'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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