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북핵 해법 '제재 완화-핵 동결' 제안…"비핵화만으론 성취 없어"

"北 추가 핵·ICBM 개발 중단과 제재 맞교환 상당한 가치"

'중단→감축→폐기' 단계적 접근 제시…"한미, 조건 없이 대화 용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북핵 협상의 첫 단계로 제안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요구하기보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우선 멈춘 뒤 감축과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해법이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능력 확대를 우선 멈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늘리는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한꺼번에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의 추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 중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는 이를 '중단·감축·폐기'의 3단계로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은 북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벽한 비핵화가 한 번에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며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돼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유지하되 당장의 협상 목표는 북한의 핵 능력 확대를 멈추는 '동결'에 두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동결의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면서 향후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한국 정부가 추진할 단계적 북핵 해법의 윤곽도 한층 구체화됐다.

북미 대화 재개의 열쇠로는 정상 간 직접 대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북미)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통해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데 대해서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북핵 해법을 추진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중단→감축→폐기'를 골자로 한 단계적 북핵 해법과 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이 주요 메시지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관련 지원 요구와 대미 투자 압박 등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후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그녀의 위상 상승'에 주목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단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