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일종목 레버리지 때리기' 시작된다…당국·업계 모두 사정권

다음달 8일 금융위 시작…ETF 도입 결정·책임소재 집중 추궁

미래·한투證 증인 설까…여야 협상 변수

DMA·스페이스X·제넨셀 의혹도 도마 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이규선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거세질 전망이다.

야권이 사태의 책임 소재를 벼르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증권업계가 모두 사정권에 들었다. 각 기관은 국감의 칼날을 비껴가기 위해 방어 논리를 가다듬고 있다.

22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오는 10월 8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와 종합감사 일정은 아직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하다. 금감원 감사일로는 10월 12일 혹은 19일, 금융 부문 종합감사(금융위·금감원)일로는 같은 달 20일 혹은 22일이 거론된다. 정무위는 여야 협상을 거쳐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한 뒤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누가 결정했나…모두 사정권에

이번 정무위 국감의 최대 현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다. 정치권은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손실의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특히 관심은 상품 출시까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쏠렸다. 금융위가 시장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제로 실시했는지, 상품 도입에 누가 찬성했고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가 핵심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관련 회의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최근까지 집중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 타깃은 1월 13일 김용범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유관기관과 업계 경영진을 불러 비공개로 진행한 '자본시장 투자매력도 제고' 간담회다. 이 자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서학개미(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를 한국 증시로 돌릴 유인책으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간담회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융위에 관련 상품 도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김 실장의 지시가 있은 뒤 보름 만인 1월 28일 열린 금융위 회의에는 상품의 출시 근거를 마련하는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이 보고 안건으로 올랐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금융위 일부 위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도입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투자 손실 시나리오를 직관적으로 제시하고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례없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이례적으로 서둘러 제도 마련에 나선 금융위의 행보도 추궁 대상이다. 야권은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일각의 우려들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업권 협회인 '금융투자협회'와 ETF 상장 심사를 주도한 '한국거래소'도 긴장하고 있다. 정무위의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증인 등으로 나서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질의에 응답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필요성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지만, 대통령실 간담회에 참석했던 금융사 5곳의 사전 의견서와 별도 회원사 건의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누구의 판단으로 문건이 작성됐는지가 쟁점이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대통령실 간담회 후 넉 달여 만에 상품을 출시하면서 심사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미래·한투·삼성證도 증인 설까…금융위도 전방위 긴장

당시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사들도 긴장 상태다. 정치권은 대형 증권·운용사 5곳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취합하고 있다. 상품 도입이 업계 요구에서 시작됐는지, 대통령실 방침에 따라 추진됐는지를 가를 단서라서다.

야당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경영진을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증인 채택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해 실제 이들이 증언대에 설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통상 금융회사 등 민간 증인은 금감원 국감 날에 집중된다. 금감원이 금융사를 직접 검사·감독하고 제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는 금융위의 정책 결정 과정 자체가 쟁점인 만큼 금융위 국감부터 민간 증인들이 줄줄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당국 한 관계자는 "야당이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에 신청한 증인·참고인 후보만 100명을 웃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당시 관련 업무를 지원했던 과장·사무관들의 부담이 크다.

실무진의 책임을 묻는 국회의 자료 요구까지 잇따르면서 내부 피로도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국 관계자는 "정무적으로 결정된 사안과 관련해 실무진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직원들이 책임 공방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품 출시와 증시 급락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인 매도는 상품 출시 전부터 시작됐다"며 "출시 시점과 증시 하락 시점이 맞물렸단 이유만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변동성 주범으로 지목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DMA부터 스페이스X까지…자본시장 현안 산적

한국투자증권의 '직접시장접속(DMA·Direct Market Access) 거래'와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청약 논란' 등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시장에선 외국계 초고빈도매매(HFT) 업자도 증시 변동성 주범 중 하나로 지목한다. HFT가 거래가 잦은 레버리지 상품을 초단타로 사고팔면서 가격 등락폭을 한층 키웠단 지적이다. 그 배경엔 1bp(0.01%) 안팎의 초저가 수수료를 앞세운 증권사의 DMA 인프라가 있다.

HFT 세력이 마이크로초 단위 알고리즘 단타로 시세를 흔드는 동안, 주요 5개 증권사는 올 상반기에만 1415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실속은 특정 증권사에 쏠렸다. 한국투자증권의 ETF 거래대금 점유율은 10%대 초반에서 지난 6월 26.7%까지 뛰었고, 2분기 위탁매매 수수료는 전분기 대비 44.2% 급증했다. 같은 기간 ETF 거래대금 상위권의 외국인 비중은 최소 36.9%, 최대 49.9%에 달해, 사실상 외국인 HFT를 위한 인프라가 된 셈이다.

시장 구조의 비대칭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HFT는 개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설정·환매 권한에 HFT는 증권사를 통해 우회 접근할 수 있다. 국내 증권사 LP(유동성 공급자)들과 달리 호가 의무를 지지 않은 채 리밸런싱 차익을 누렸단 비판도 제기된다.

우리 금융당국의 대응은 한발 늦었단 평가를 받는다. 미국이 2010년 '플래시 크래시' 이후 DMA 주문의 규모·가격·신용한도에 대한 증권사의 사전 통제를 의무화한 것과 달리, 국내는 관련 통제망이 없고 주식시장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 DMA 거래내역에 대한 당국의 실태조사도 지난 7월 말에야 시작됐다.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0주 배정' 사태도 현안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개인과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다. 총 모집액은 11억4천만달러였다. 그러나 공모주를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최종 배정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에 판매 가능한 물량을 넘기지 않으면서다.

금감원은 일선 영업점이 청약을 위해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했는지와 투자자 보호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른바 '제넨셀' 의혹도 금감원 국감에서 거론될 수 있다. 최근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금감원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허위·과장 정보가 KH필룩스의 주가 부양에 활용됐고, 관련 부당이득은 115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김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정조사특위 활동 중 연관 업체의 금감원 조사 내역을 확보한 경위도 따져볼 방침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가 최대 쟁점이 되면서 일부 대형 증권사로 관심이 쏠린 상황"이라며 "이럴 때는 괜히 국회에 얼굴을 비췄다가 없던 현안까지 생길 수 있다. 별도 현안이 없는 회사들은 대관 활동도 최소화하면서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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