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대통령과 국민 무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2일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천에 오는 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져 있지 않다고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다"며 "대법원장이 찾는 헌법적 근거는 너무 명확하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이상의 근거가 어디 있겠나"고 했다.
이어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 국민이 하면 위헌인지 묻고 싶다"며 "바로 상식과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곳에 오는 길에 이렇게 여전히 남아 있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내란적 사고를 하는 그 잔재를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다"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재제청 요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동물과더불어TF 출범식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6.9.22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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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