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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유엔서 '한반도 전쟁 종식' 제안…"남북미중 평화체제 대화"

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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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결단으로 변화 가능성…북미대화 조속히 재개돼야"

북핵 '중단→축소→핵 없는 한반도'…韓 "평화 페이스메이커 역할"

호르무즈 계기 '건설적 기여국 연대' 제안…AI·녹색전환도 K이니셔티브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무대에서 한반도의 오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한과 미국·중국 등 당사국 간 대화를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대북 메시지를 북미대화 재개의 기회로 평가하면서 한국은 북미 간 대화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발전시키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우선 중단한 뒤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는 단계적 해법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해온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를 제안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이를 국제사회에 공식 제안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서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졌다"며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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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단순히 남북 또는 북미 관계 개선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 다자협력의 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유용한 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은 '페이스메이커'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에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서도 단계적 접근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북한의 추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안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국제사회 앞에서도 '중단→축소→핵 없는 한반도'라는 단계적 북핵 해법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방향으로는 '포용적·안정적·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공존'이라는 3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하고, 위기와 갈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날 이 대통령이 연설할 당시 유엔총회장의 북한 대표단 좌석은 비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계기 '건설적 기여국 연대'…K이니셔티브 제시

이 대통령은 한반도 구상과 함께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담은 'K 이니셔티브'도 공개했다.

핵심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연대와 '글로벌 AI 기본사회', 녹색 대전환이다.

특히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물류 공급망 보호를 위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보여줬다"며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가진 국가들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국제기구나 배타적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기존 협력체계를 활용하면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참여국과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는 설명이다.

AI 분야에서는 한국의 'AI 기본 의료' 등을 소개하며 AI 발전의 혜택에서 국가와 개인이 배제되지 않는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제안했다.

녹색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토대로 파리협정과 유엔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자체의 개혁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 역시 변해야 한다. 조직과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의사결정은 더 신속하게, 한정된 자원은 가장 절실한 현장에 집중해야 한다"며 "더 민주주의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할 안보리 개혁 또한 지지한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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