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 바통 이어받는 홍지선 국토장관…당면 과제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홍지선 신임 장관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공화국의 종말'을 선포하며 강력한 공급 정책을 주문한 가운데, 홍 장관은 주택 공급 컨트롤타워의 사령탑으로서 '닥공(닥치고 공급)'의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의 취임식이 열린다.

홍 장관 앞에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8·13 주택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비롯해 서울시와의 도심 주택공급 협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마련 등 굵직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홍 장관은 전일 취임 후 첫 행보로 3기 신도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하며 "3기 신도시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는 등 8·13대책을 꼼꼼히 챙겨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호 이상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이 중 3기 신도시와 서리풀 지구 공급 물량은 8만9천호다.

올해 안에는 총 7만3천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국토부가 고양 대곡·의왕·왕곡에서 2만3천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함에 따라 연내 발표해야 할 잔여 물량은 5만호다.

또 다른 핵심 과제는 국토부가 최근 내놓은 '주거안정플랜'의 핵심인 보편형 공공임대 제도의 안착이다.

홍 장관은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의 기틀을 실무적으로 다듬은 경험이 있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 등에 관계없이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당시 기본주택 정책은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됐다.

이와 관련해 홍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주택은 결과적으로 입법화가 되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경기도가 제안한 후 2~3년 뒤 국가철도망에 결국 반영된 광역급행철도(GTX)의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기본주택의 '전국판'이 보편형 공공임대다.

국토부는 소득·자산 요건을 통합공공임대보다 완화해 도심에 최대 25평형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심 내 부지 확보와 건설비, 재정부담 등을 해결해야 한다.

◇ 서울시와 협상 테이블 다시 오르나…공공기관 이전 반발도 거세

서울 도심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서울시와의 공조도 시급하다.

김윤덕 전임 국토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두 차례 면담을 갖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서울시가 일관된 반대 입장을 표하는 동시에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홍 장관 역시 탄천과 별개로 용산공원에서의 주택 공급을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으로 협의에 난관이 예상된다.

여기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민간 정비사업 부문에서도 양측은 용적률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등을 놓고 이견 차를 보이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 발표될 것으로 예정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최대 쟁점이다.

다만 이 역시 이전기관으로 거론되는 기관들의 반발이 거세 공론화를 거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투기공화국은 과거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행정가형 장관'인 홍 장관의 실행력과 정책 조율 능력이 이를 어느 정도로 뒷받침할지 주목된다.

y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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