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영진, 조희대 사태에 "정치 투쟁, 책임 방기해 무정부 상태 만들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정치의 전면에 섰고, 정치 투쟁에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법부의 윤석열의 길을 가면서 과거의 이회창의 길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냐는 우려까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반년 넘게 이어져 온 공석 상태를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이) 무정부 상태를 지금 만들어 놓았다"며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헌법에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분명히 있다"며 "대법원장과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확인시켜 주고,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도 존중하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조 대법원장도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했고 국회 동의와 임명을 했지 않나"며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는 왜 안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제청을 요청하지 말라는 조항도 사실 헌법과 법률에 없다"며 "대안도 없이 대법원을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간 조 대법원장의 행위가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을 거론하는 건 이른 것 같다"며 "본인의 길을 되돌려 놓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조희대 탄핵론'을 두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 설득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6.6.30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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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