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법관 공백 운운 적반하장…李, 김지용 거취 결단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3일 대법관 공백을 운운하는 청와대 입장이 '적반하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경찰청장은 21개월째, 검찰총장은 14개월째 공석 상태고 1년 넘게 치안과 범죄 수사의 리더십 공백 상태를 방치해온 게 이재명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석으로 비워두는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해체되고 새 형사사법시스템이 출범하는데, 이대로 가면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중수청장, 공소청장 등 4대 기관 수장의 전원 공석 상태에서 개문발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를 두고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점을 거론하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이 대법관 공백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나"라며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고도 2주가 넘도록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임명하겠다는 건가, 안 하겠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당장 오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도 청문회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10월 2일 중수청장·공소청장 동시 공백과 개문발차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여당 강경파의 뜻에 따라 김지용 후보자 임명을 포기하든, 아니면 강행하든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강경파 눈치와 임명권자의 자존심 사이에서 비겁하게 우물쭈물하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이제 그만 결단을 내리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경찰청장과 공소청장 후보자를 조속히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고 있는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며 "조속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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