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外 원유 수입 지원 재개…운임차액 최대 10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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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정유사에 대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23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경우 중동산 원유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 차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운임 차액의 약 25% 수준을 환급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6월에도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했다. 이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같은 조치를 다시 시행하기로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 400만배럴과 1년 이상 장기계약 요건은 올해 9~12월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 한도는 운임 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범위 안에서 환급한다.
정부는 "국내 정유사들의 다변화 원유 수입 운임 부담이 경감돼 원유 도입선 다변화 유도 정책 수단으로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상황과 기업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제도를 운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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