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대미 투자 '셀프 면죄부'로 졸속 추진…철저히 검증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셀프 면죄부'로 검증 피하려는 졸속 대미 투자"며 "무분별한 혈세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전날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결과 및 추진 경과를 비공개 보고한 데 대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단 2시간 만에 쫓기듯 통과의례로 치러 넘기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경제성 검증보다 곳곳에 지뢰밭이 깔린 맹목적 투자를 억지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상업적 합리성'은커녕, 대한민국이 자금만 일방적으로 대고 소유권과 과실은 미국이 독식하는 불합리한 구조이자 위험천만한 부실 투자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전날 국회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확정하고 2, 3호 프로젝트로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비공개로 보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 "발전소의 생명줄인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며 "전기를 사줄 확실한 구매처도 확보하지 못한 채, 20년간 430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 15%라는 비현실적인 수익률 가정과 일본마저 손절한 알래스카 LNG 사업 검토까지, 정부의 안일한 경제 판단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의 '국회 패싱' 꼼수"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부실투성이에 허점투성이인 사업을 두고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며 자의적인 '셀프 면죄부'를 부여해 국회의 법적 동의 절차를 슬그머니 건너뛰었다"며 "미국 측의 '45일 이내 즉시 송금' 요구라는 정치적 시간표에 쫓겨 국민 혈세 수십조 원을 무검증으로 퍼주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원전 등 후속 프로젝트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는 어렵게 살려낸 이 기술력과 경쟁력마저 헐값에 넘기려 하고 있다"며 "고작 5~10%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에 매달리며 우리 기업들을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시킬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