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오늘 대법원 항의 방문 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항의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1시 30분에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서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제청 거부 자체가 정치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대법원에서 입장을 내야 하는 게 아니겠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입장도 못 낸다고 하면 어떻게 최종적 판단을 할 수 있겠나"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대법원은 국민의 질문에 대해 답을 안 하는 조직이 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적인 쟁점, 법적인 쟁점, 개인적인 문제까지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날 오후 1시 30분 대법원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7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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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