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주택 공급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돼…현장이 중요"(종합)

시민단체, 주거 안정 위한 소신·철학 보이지 않는다 비판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우선 과제로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홍 장관은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방정부와의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하고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협력형 주택공급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보편형 공공임대' 활성화와 민간 장기임대 확대, 전세사기 예방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날 홍 장관은 취임사 전반에 걸쳐 '현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과거 경기도청에서 도시주택실장 등을 지낸 홍 장관은 "경기도에서 도시와 주택, 교통 분야 행정을 담당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많이 경험했다"며 "보고서에서는 인허가 절차 한 줄로 보이는 일이 현장에서는 주민에게 몇 달, 몇 년의 기다림이 되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어 중앙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지방정부가 실제로 집행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현실의 간극을 줄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신임 장관이 앞선 인사청문회에서도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을 뿐, 주거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철학과 대책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홍 장관이) 경기도 재직시절 추진했던 기본주택 공급도 실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질책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답했을 뿐"이라며 "본인의 소신과 철학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급해야 할 대안으로 토지임대부 주택과 함께 영구임대·국민임대·50년임대·장기전세·통합공공임대주택 등 이른바 '진짜공공임대주택'을 지목했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비가 제외돼 서울에서 인근집값의 30% 수준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주택공기업이 직접 짓는 진짜공공임대 주택을 총 주택수의 20%까지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대출과 반환보증보험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한국 임대차 시장은 과거부터 개인 민간임대로 구성돼 있다"며 "법인형 임대사업 지원정책은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지고 기업독점으로 피해는 서민·청년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와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주수요로 인한 전월세난이 심화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정부의 조정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으로, 더 이상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키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