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반발에 "역대 정부 회피했지만 나는 안 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에도 관련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보유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행위를 겨냥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를 위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치껏 법을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위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다만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경작하기 어려워진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전수조사가 선의의 농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를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고자 비대상자를 자기편에 세우려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며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3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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