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채금리 급등 속 내년 예산안 놓고 정치 불확실성 점증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 선임기자 = 프랑스의 국가 부채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프랑스는 과거 두 차례나 예산안 갈등으로 내각이 해산된 바 있는데, 이번 강도 높은 지출 감축안을 둘러싸고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 정부 역시 조기 퇴진의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CNBC에 따르면, 프랑스 10년물 국채(OAT) 금리는 지난 18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4.5%를 돌파한 뒤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23일 기준 프랑스 10년물 금리는 4.53% 수준에서 거래됐다.

유럽 채권시장의 기준 역할을 하는 독일 10년물 국채(Bund)와의 금리 차이(스프레드)는 100bp를 넘어서며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은 프랑스 정부에 대출하는 위험 대가로 재정취약국인 이탈리아나 그리스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30년물 국채 금리 역시 5.22%를 나타내며 영국(5.83%)과 미국(5.42%)에 이어 주요 7개국(G7) 중 최고 수준의 조달 비용을 기록 중이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이끄는 소수파 정부는 다음 달 초 2027년도 예산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한 달간 심의를 거쳐 11월 17일 최종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르코르뉘 총리는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총 540억 유로(약 84조234억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119.3%, 2027년 121.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극우 국민연합(RN)과 좌파 신민중전선(NFP), 범여권 중도파로 삼분된 의회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예산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2024년 12월과 2025년 9월 두 차례나 내각이 불신임안 가결로 퇴진한 바 있다.

유라시아그룹의 무스타바 라만 유럽 담당 이사는 "내년 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위기를 피하려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연금 인상 동결 등 고통 분담책이 포함된 예산안은 내각을 다시 몰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 역시 프랑스 채권 시장에 대한 압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ING의 벤저민 슈뢰더 스트래티지스트는 "올해 예산안 정국이 지나더라도 시선은 곧바로 대선과 총선, 또 한 번의 지난한 연정 구성 과정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프랑스 국채와 독일 국채 간 스프레드는 당분간 100~125bp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HSBC의 크리스 애트필드 스트래티지스트는 "프랑스 국채의 비거주자(외국인) 보유 비중이 50%를 넘어섰다"며 "이들 자금이 이탈할 경우 이를 매수해 줄 대체 투자자가 어느 가격대에서 등장할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jang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