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정적자 지속 시 2030년 '실효금리＞성장률'…부채 통제 불능 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선임기자 = 일본이 향후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재정수지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2030년에는 실효금리가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면서 빚을 갚기 위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부채 통제 불능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일본 미쓰이스미토모 금융그룹 산하의 일본종합연구소(JRI)가 28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높은 수준의 금리로 차환을 진행 중인 일본 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은 현재 10조엔 수준에서 2030년대 중반에는 30조엔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JRI는 "금리가 더 오를 경우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은 한층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이자 비용 증가가 재정수지를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적자 누적은 국채 이자 비용의 추가 증가를 통해 정책 예산을 압박하고 재정 경직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 수지 개선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정부 부채 잔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재정적자 지속 시 2030년에는 장기금리(실효금리)가 성장률을 상회하면서 정부 부채가 폭증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말하는 실효금리는 정부 총채무액 대비 이자 지급액을 말하는 것으로, 실효금리가 성장률을 넘어선다는 것은 정부가 세수로 확보하는 자금보다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더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빚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장으로도 부채의 굴레를 덮지 못하는 국면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JRI는 "금리 상승을 전제로 한 재정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이자 비용 부담을 고려해 국채 발행 의존도를 낮추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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