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하면 韓 GDP 0.4%P 높아진다…제조업 파급효과 연 6兆
CPTPP 발효 10년 후 실질 GDP 추정 결과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기반 생산 파급효과 6.3조~6.7조
농업 생산은 연 7천100억 감소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새로 가입할 경우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잠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거시 경제 분석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한국의 실질 GDP는 협정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실질 GDP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협정 발효 후 10년 동안의 누적 효과를 의미한다. 관세 변동에 따른 영향을 계량 분석한 결과로, 그 외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 등도 추가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기반 생산 파급효과가 6.3조~6.7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1조~1.2조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품목의 관세 변화로 제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의 생산 유발 규모를 예상한 것이다.
반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천100억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예상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업 생산이 연평균 817억원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특정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로,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설명회,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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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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