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체납행위, 국세청 전담부서·국제공조로 대응해야"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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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회의…국세청 중점과제 논의·자문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중점 추진해왔던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성실 납세자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해 전담부서 등을 통해 국세청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적 공조도 긴밀하게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통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비전에는 기대를 표하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와 시기선택제 등 세무조사 혁신을 계속해서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한 해외 은닉재산 환수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대해서는 하반기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개최할 연례 학술 행사 '국세행정포럼'에서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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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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