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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쟁점법안 검토'에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동원할 것"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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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의 처리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8일 "필리버스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오는 1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협의 없이 쟁점 법안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DMZ(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을 언급하며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현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감안하시어 1일부터 2일까지 국외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국회 경내에 전원 비상대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유공화법 등의 쟁점 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모두 12개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공소 유지 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공소 취소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기자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유보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해당 법안의 '공소 취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공개 요구하면서 법안 처리의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유공화법은 민주화 운동에 따른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근거해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 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9.28 nowweg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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