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 설치"…與 '기금 운용·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방 미래 성장지원금, 국민 생활 편의 복합센터 등 지방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에서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인재 육성,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정부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 사업의 지방우대 원칙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포괄 보조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며 "향후 미래대응기금의 운영 과정에서도 기금운용 심의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의 접점을 넓혀 지역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형배 전남광주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운용 및 지방교부세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을 쭉 다녀보니 지역에서의 우려를 충분히 알게 됐다"며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하여선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도 잘 듣고 있고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우려를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이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축소나 지방비 부담 우려 등 염려가 크다는 점을 많이 듣고 있다"며 "향후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세심하게 반영해 미래대응기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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