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CPTPP 피해보전 주문…"수출이익 일부 농수축산업 지원"

"FTA 불가피하지만 피해 부문 있어…농어업은 전략안보산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생하는 수출 확대 이익의 일부를 농수축산업 등 피해 산업에 돌리는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CPTPP 가입으로 우리 경제 전체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농림수산업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시장 개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함께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농수축산업은 안보전략 산업,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CPTPP 관련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대부분은 이익을 보지만 피해를 입는 부문, 즉 농축수임산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입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게 하면 된다"며 FTA에 따른 수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 형태로 조성해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통상 개방의 이익을 수출 산업에만 귀속시키지 않고 개방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산업과 나누는 일종의 이익공유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 FTA 체결 과정에서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한계도 지적했다. 당초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 의존하면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부족분을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 결과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매년 성장률을 0.38%포인트 끌어올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효 이후 10년간의 누적 효과다.

산업별 효과는 크게 엇갈렸다.

협정 발효 이후 15년간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연평균 6조3천억~6조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도 연평균 1조1천억~1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천100억원, 수산업은 817억원, 임업은 60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림수산업을 합치면 연평균 감소액이 약 8천5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향후 CPTPP 가입 논의의 핵심 쟁점도 가입 자체의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민감 품목의 개방 수준과 농수축산업에 대한 피해 보전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지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도 농어업을 통상 개방 과정에서 보호해야 할 단순 피해 산업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축산·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향후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농어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CPTPP 가입 검토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