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법관 재제청부터 조희대 겁박, 李대통령 재판 취소 빌드업"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여당의 공소 취소 특검 추진 등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탄핵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면서 "물론 국민들은 진짜 이유를 알고 있다. 바로 재판 취소"라고 했다.
그는 "임기 중에 총 22명의 대법관을 본인 입맛대로 임명해서 대법원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5개 재판을 없애겠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에선 10월 1일 본회의를 열어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제청권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 겁박, 이정현 대검 차장 임명, 공소 취소 특검까지 일련의 모든 일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빌드업"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관 제청권 침해와 공소 취소 특검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공소 취소가 곧 정권 취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25사단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선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사실상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MDL 경계 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여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북한 지원 예산 역시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9.29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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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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