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이코노믹스 "AI 규제는 지정학의 문제…속도 늦출 유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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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경쟁이 심화하면서 AI 규제가 경제나 정치 차원을 넘어 지정학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에서 나오는 AI 속도 조절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캐피털이코노믹스(CE)의 닐 셰어링 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8일(현지 시간) 보고서를 통해 "AI 규제는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라며 이같이 밝혔다.

셰어링 이코노미스트는 AI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개별 국가가 개발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는 국경을 넘어 확산할 것"이라며 "어느 한 국가가 AI의 발전을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AI를 전면 금지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AI의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고 비용도 크다고 평가했다.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각국이 협력해 AI 기술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경계를 설정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AI 규제가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정책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셰어링 이코노미스트는 "AI 규제는 더 이상 단순히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갈수록 지정학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중국은 AI 개발을 주도하는 동시에 핵심 기술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미국은 가장 첨단의 대규모언어모델(LLM)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도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점점 성능이 높아지는 AI 모델을 낮은 비용으로 대규모 확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경쟁 구도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AI 개발 속도를 늦출 유인이 크지 않다고 봤다.

셰어링 이코노미스트는 "베이징과 워싱턴 어느 쪽도 AI 발전 속도를 늦출 유인이 크지 않다"며 "양국 모두 AI 분야의 리더십을 잠재적인 전략적 우위의 원천으로 보고 있으며, 어느 쪽도 경쟁국에 주도권을 내줄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이 AI 개발을 가속하는 동시에 규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셰어링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쟁은 AI 개발을 가속할 뿐 아니라 양측이 AI 규제 노력을 지지할 유인도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l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