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잘하는 운용사에 돈 더 맡긴다…與 저PBR 압박

연말 기관투자자 이행평가…내년 국민연금 위탁운용에 반영 추진

5% 룰 손질·공동 의결권 규제 완화 검토…베어허그법도 정기국회 처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들의 '주가 누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정책 기조에서 강조했던 것은 두 가지다"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과 기관투자자와 경영진 간 소통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에서 스튜어드십 활동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을 통해 주가 누르기 해소를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말 국민연금이 이행 평가를 실시해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스튜어드십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7월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평가해 위탁자금 배정에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탁자 책임 활동 항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오기형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관행 개선 노력도 있고, 자본시장법상의 '5% 룰(대량 보유 공시제도)'도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남근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 의결권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기관투자자 중 지분이 가장 많은 것은 국민연금이지만 (지분율은) 5~8% 수준이다"며 "이것을 가지고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승부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사전에 공시하지 않고 공동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과도한 규제가 있다"며 공동 의결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주가 누르기 방지를 해소하는 상징적인 입법이 상속세법 개정으로 생각되고 있다"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자본시장적 측면의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오기형 의원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이사회의 공시 의무를 강화해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유도하는 '베어허그' 법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자본시장 내 기능으로서 저PBR이 해소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시 내용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판단하며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베어허그 제도를 빠른 시일 내 보완처리 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법에 대해서도 정부안과 의원안이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며 "논의가 정리되면 11월 중으로 법안 처리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김남근 의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정기 국회 내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